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탕감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며, 이는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책에 대한 이해

파산법상의 면책은 파산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면책은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파산자의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은 파산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면책 대상인 채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부채, 개인사업 부채, 개인신용카드 부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을 수 있으며, 면책의 범위와 조건은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 파산 절차에서의 성실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면책 여부를 심사하고, 면책 대상인 채무를 결정하여 파산자에게 면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의 신용정보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산자는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복권되고 공적, 사적인 법적 제한이 소멸됩니다.
• 그러나 면책허가결정이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허가되는 경우, 해당 면책허가결정은 면책의 확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 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 채권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그 책임이 소멸됩니다.
• 면책결정(단, 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따라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됩니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연제 등’ 정보는 해제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사실은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채권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파산지역 보증인이나 파산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계속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는 면책의 효력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