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파산 자격 조건)|기간단축|2024년 최저생계비|파주|양주|동탄|화성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길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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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대출을 이용해 힘들게 버텨오셨던 분들은 집합금지 명령 등이 풀렸는데도 여전히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중이에요.
혹시 너무 큰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정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참고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해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재정적 곤란함 때문에 파산의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해서 또는 꾸준한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 담보부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3년 혹은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되어 사라지는 방법이죠.
다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 가능한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채무자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내지는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 발생 :
직업이 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 담보대출일 때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
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은 불가 합니다.
2: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지방법원으로 찾아 가셔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양식에는 개인정보, 정확한 부채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일시 중지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심의하며,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진 부채관리계획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면, 남은 부채는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의정부 개인파산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다르게 소득이나 정해진 직업이 없을 때에 신청 가능해요.
-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대신 면책으로 빚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수입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다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개인파산을 할 때는 개인파산 신청 후 별개로 면책 신청까지 하여 면책 선고를 받아야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으로 면책 신청이 기각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비해 빚이 더 큰 액수인 자.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내지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현재 혹은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무직자.
- 연대보증처럼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파산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채무 보증자.
- 재산이 있지만 재산 규모가 채무 금액보다 크게 적다 보니 지급 불능이 된 재산 소유자.
여기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 | 2024년 |
|---|---|
| 1인 가구 | 2,228,445 |
| 2인 가구 | 3,682,609 |
| 3인 가구 | 4,714,657 |
| 4인 가구 | 5,729,913 |
| 5인 가구 | 6,695,735 |
| 6인 가구 | 7,618,369 |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 이에요.
경우에 따라 60개월로 연장할 수가 있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 이하로 만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
바꿔 말하면 원금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 이하로 신청이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1: 65세 이상 고령자,
2: 30세 미만 청년,
3: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4: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단, 이는 회생 상태가 아닐 때에만 가능하고,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빚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권자의 수가 2명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한다면 기간 단축이 안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대출할 수 있는 곳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중이라면 대출받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이 내놓은 개인회생 내지는 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가능한 대출 상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대출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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