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파산 자격 조건)|기간단축|2024년 최저생계비|파주|양주|동탄|화성

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파산 자격 조건)|기간단축|2024년 최저생계비|파주|양주|동탄|화성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길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대출을 이용해 힘들게 버텨오셨던 분들은 집합금지 명령 등이 풀렸는데도 여전히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중이에요.

혹시 너무 큰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정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참고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해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재정적 곤란함 때문에 파산의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해서 또는 꾸준한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 담보부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3년 혹은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되어 사라지는 방법이죠.

다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 가능한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채무자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내지는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 발생 :
직업이 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 담보대출일 때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
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은 불가 합니다.

2: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지방법원으로 찾아 가셔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양식에는 개인정보, 정확한 부채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일시 중지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심의하며,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진 부채관리계획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면, 남은 부채는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의정부 개인파산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다르게 소득이나 정해진 직업이 없을 때에 신청 가능해요.
  •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대신 면책으로 빚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수입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다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개인파산을 할 때는 개인파산 신청 후 별개로 면책 신청까지 하여 면책 선고를 받아야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으로 면책 신청이 기각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비해 빚이 더 큰 액수인 자.
  2.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3. 신체적 내지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현재 혹은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무직자.
  4. 연대보증처럼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파산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채무 보증자.
  5. 재산이 있지만 재산 규모가 채무 금액보다 크게 적다 보니 지급 불능이 된 재산 소유자.

여기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2024년
1인 가구2,228,445
2인 가구3,682,609
3인 가구4,714,657
4인 가구5,729,913
5인 가구6,695,735
6인 가구7,618,369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 이에요.
경우에 따라 60개월로 연장할 수가 있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 이하로 만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
바꿔 말하면 원금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 이하로 신청이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1: 65세 이상 고령자,
2: 30세 미만 청년,
3: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4: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단, 이는 회생 상태가 아닐 때에만 가능하고,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빚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권자의 수가 2명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한다면 기간 단축이 안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대출할 수 있는 곳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중이라면 대출받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이 내놓은 개인회생 내지는 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가능한 대출 상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대출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이는 링크를 누르시면 각 지역 별로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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