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홰생 신청 자격 알아보자

의정부 개인파산 신청 절차 자격 개인홰생 신청 자격 기간 단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19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분들 현재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생활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도 대출로 어렵게 버텨오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 규제가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힘겨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힘든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는 달리 꾸준한 소득이나 확실한 직업이 없는 사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을 통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인데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만약 수입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파산 신청 후 별개로 면책 신청까지 하여 면책 선고가 나와야만 빚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므로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훨씬 많이 있는 자.

최저 생계비 를 넘지 않는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신체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혹은 미래에 소득활동을 하기 불가능한 무직자.

연대보증처럼 다른 사람을 보증했다가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얻게 된 채무 보증자.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게 적어 지급 불능이 된 재산 소유자.

의정부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정부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재정적 곤란함으로 인하여 파탄이 날 위기인 개인채무자로서 향후 계속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외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해서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동안 정해진 액수를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되어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 되므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제도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 가능한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상태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입 발생 :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 담보대출일 때에는 15억원 이하여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 경과 :
이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방법원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에는 개인정보나 부채 내역 등을 써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해서, 작성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이 됩니다.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대로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심의하며, 승인이 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승인 된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이에요.그러나 간혹 60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하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인 즉슨 채무 원금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6개월 이상으로 신청하는데요.
하지만 예외로 36개월 이하로 신청이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30세 미만 청년,
  •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단, 이는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면 불가능해요.

그 밖에 채무 총 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가 2명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면 기간 단축이 안 될 수 있어요.

✅️ 관련 정보 더보기

📌 <개인회생 공제 채무> 정의와 진행 절차, 장점 및 단점, 결론

📌 <개인파산> 정의와 진행 절차, 장점 및 단점, 결론

📌 <개인회생 재산조사> 정의와 진행 절차, 장점 및 단점, 결론

의정부 개인파산 신청 절차 자격 개인홰생 신청 자격 기간 단축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