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FAQ

코로나 19가 3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대출을 받아 힘들게 이어가고 계셨던 영세 사업자분들은 정부 규제가 풀렸는데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개인회생 QFA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신청방법, 2024년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설명해주세요?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 곤란함 때문에 파산 직전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하여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해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얻도록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동안 일정한 돈을 상환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어 사라지는 방법이죠.

아래에 몇가지 조건을 더 충족하는 사람이야만이 개인회생을 신청가능한답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제도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회생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많아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혹은 카드돌려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 발생 :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 소득 등 안정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은 10억원, 담보 대출은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경과되었을 때 :
이미 개인 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야만이 신청 가능 하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일단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며, 양식에는 개인정보 및 부채 내역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지방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해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지면 개시 결정이 됩니다.
  •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대출 상환하는 것을 일시 중지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에 맞게 부채관리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 그 후에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승인이 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승인 된 부채관리계획 대로 정해진 만큼 금액을 상환했다면, 남은 금액은 탕감됩니다.

2024년도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수최저생계비
1인2,228,445
2인3,682,609
3인4,714,657
4인5,729,913
5인6,695,735
6인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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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는 개인회생 QFA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신청방법, 2024년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