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FAQ

코로나 사태 영향에 많은 업종들이 피해에서 못벗어 나고 있다고합니다. 코로나 사태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대출을 받아 힘들게 사업하시던 분들은 규제는 풀렸지만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너무많은 채무를 지고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제도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에서는 개인회생 (FAQ) 자주하는 질문에 답해드렸는데요. 오늘에는 개인파산 (FAQ) 관련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회생 기간단축, 2024년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중 대출가능한곳 문의등에 대해서 집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꾸준한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일 때 신청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이죠.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전부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하실 수 있고, 만약 수입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개인파산 신청 후 별개로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자. 최저 생계비 를 넘지 않는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신체적 혹은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앞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무직자. 연대보증처럼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의 파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
  • 재산이 있긴 하지만 재산의 액수가 채무 전체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보니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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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생계비 얼마예요?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개인파산 신청절차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
  2.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3. 면책심문기일 혹은 이의 신청기간 지정
  4. 채무자 면책 문
  5. 면책결정>복권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3년 이상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예외로 3년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물론, 이것은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고,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채무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권자가 2명을 넘는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한다면 기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중 대출이 되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중이라면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분도 이용 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소액금융제도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중이라도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단의 해당 소액금융제도를 이용 가능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핀크 비상금대출
  • 캠코 서민금융지원(캠코 소액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개인회생 햇살론 15

이상으로 개인파산 (FAQ) 관련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회생 기간단축, 2024년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중 대출가능한곳 문의등에 대해서 답변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